2024년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블록체인 혁신의 현장

블록체인 기술은 금융 산업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며 다양한 서비스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블록체인 기업들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2024년 제11회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11월 11일 여의도 오투타워에서 개최했습니다. 이 간담회는 블록체인 관련 기업들이 직면한 규제 문제를 논의하고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혁신적인 서비스를 시장에 도입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2024년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블록체인 혁신의 현장

1.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정의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와 기술을 시험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규제를 완화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기업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험하고, 잠재적인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시장에 진입할 기회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기업들은 실제 환경에서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을 테스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규제의 적합성을 검증하며 금융 소비자에게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2.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도입 목적

금융 산업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의 발전과 함께 금융 서비스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혁신적이 되어가는 추세입니다. 이런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혁신 촉진: 새로운 금융 기술 및 서비스의 빠른 도입을 지원해 금융 혁신을 촉진합니다.
• 소비자 보호: 혁신적인 서비스를 실제 시장에서 안전하게 실험해 잠재적 문제를 발견하고 보완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 규제와 혁신의 균형: 규제 기관은 이 제도를 통해 기존 규제가 과도한 부담이 되는지 또는 개정을 필요로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블록체인 기업이 얻을 수 있는 혜택

블록체인 기술은 투명성과 보안성을 높여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가능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관련 규제가 복잡하고 명확하지 않아 혁신적인 블록체인 기업들은 사업 추진 시 다양한 장벽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블록체인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 규제 예외와 유연성: 특정한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받아 시장에서 새로운 기술을 시험해볼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규제의 제약을 완화해 블록체인 기술을 자유롭게 적용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 신속한 서비스 출시: 규제의 불확실성을 해결하면서 제품과 서비스를 더 빠르게 시장에 선보일 수 있습니다.
• 소비자 신뢰 확보: 금융 당국의 지원 하에 테스트된 서비스는 소비자에게 더 높은 신뢰성을 제공합니다.
• 규제 당국과의 협력: 규제 당국과의 소통을 통해 사업 방향을 명확히 하고, 더 나아가 법적 프레임워크 내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4. 블록체인 기업의 성공 사례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블록체인 기업들이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구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암표 및 가짜 티켓 문제를 해결하는 개런터블과 K-POP 오디션 트레이닝 투자 서비스 모핑아이는 샌드박스를 통해 기존의 규제 장벽을 넘어서 자신들의 서비스를 시험하고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시장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며 향후 더 많은 블록체인 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체명	제공 서비스	주요 규제 관련 애로사항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역할
개런터블	암표 및 가짜 티켓 방지 티켓팅 서비스	블록체인 기반 티켓 거래의 법적 지위와 데이터 신뢰성	법적 시험 환경 제공 및 데이터 보호 정책 적용 가능성 검토
모핑아이	K-POP 오디션 트레이닝 투자 플랫폼	투자자 보호 및 자금 조달 관련 규제 문제	투자 플랫폼의 적법성 시험 및 투자자 보호 조치 검토
보난자팩토리	가상자산 지갑 주소 검증 및 모니터링 솔루션	자금세탁 방지(AML) 규제 및 가상자산 관련 법적 불확실성	규제 준수 시험 및 기술의 합법적 적용성 평가
블로코	NFT 기반 기프티콘 에스크로 서비스	NFT 거래의 세법 및 금융 규제	NFT 활용과 소비자 보호 조건에 대한 규제 테스트
블록체인글로벌	클라우드 기반 분산원장 인프라 구독 서비스	데이터 주권 및 분산원장 기술의 법적 지위	분산원장 서비스의 법적 지위 검증 및 클라우드 기반 모델 평가
인피닛블록	토큰증권 및 신종자산 신탁 서비스	자산 운용 관련 규제 및 법적 불확실성	혁신적 신탁 서비스의 규제 적합성 및 법적 요건 평가
핑거	산업재산권 증권형 토큰 발행 서비스	증권형 토큰의 발행 및 투자자 보호 문제	증권형 토큰 법적 요건 시험 및 투자자 보호 체계 평가
해피블록	디지털 자산 중개 서비스	디지털 자산 분류 및 투자 관련 규제	기관투자자 대상 서비스의 규제 준수 검증

결론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 산업에서 차지하는 역할은 날로 커지고 있으며, 혁신적인 서비스들이 점점 더 많이 시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블록체인 기반 금융서비스가 어떻게 규제를 넘어서 시장에 안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리였으며, 이러한 논의는 앞으로도 지속될 예정입니다. 12월 17일에는 올해의 마지막 간담회가 진행될 예정이니, 더 많은 혁신 사례가 다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