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프트웨어 현실과 도전과제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상당히 낮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여러 문제점과 도전 과제가 드러납니다. 다음은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의 현실에 대한 분석입니다: 2024년 4월,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디지털 아웃룩’이 시장조사업체 가트너의 전망을 분석한 결과, 인공지능(AI)·빅데이터·클라우드 등 디지털 전환 투자 증가 영향으로 올해 세계 소프트웨어 시장은 전년 대비 11.4% 증가한 2조5621억 달러(약 3558조7500억원)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기업들이 생성형 AI 시장을 노리고 소프트웨어 투자를 늘리면서 세계 소프트웨어 시장은 내년 2조9028억 달러(약 4031조9800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관측되었습니다.

국가별 글로벌 소프트웨어 시장 점유율

국가별로 올해 글로벌 소프트웨어 시장 점유율은 오픈AI,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AI 산업을 장악한 기업들이 위치한 미국이 46.0%로 가장 높았으며, 이외 영국 6.8%, 일본 6.0% 순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은 1.2%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디지털 아웃룩’이 시장조사업체 가트너의 전망 분석

 

OECD 국가별 R&D 투자 현황

2017년 4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OECD 국가들에 대한 R&D 투자 현황에 따르면,

• GDP 대비 R&D 비중을 나타내는 "R&D 집중도(intensity)"에서는 우리나라가 4.23%로 이스라엘(4.25%)에 이어 2위이고, 3위는 일본, 4위는 스웨덴이 차지                                                                                                                                - 미국, 유럽 국가들의 R&D 집중도는 정체, 아시아 국가들의 R&D 투자 증가세도 주춤한 상태임                                   
• 전체 R&D 예산 기준으로는 미국이 1위를, 중국이 2위를 차지, 일본(3위), 독일(4위), 프랑스(5위), 우리나라(6위) 순임   - 중국의 R&D 예산 증가 속도가 엄청나며, '19년경에는 미국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됨
• 우리나라가 R&D 집중도는 세계 2위지만, R&D 예산규모는 미국의 14.7%, 중국의 18%에 불과                                       - 최근 각 국가들의 R&D 투자 증가는 민간이 주도하고 있음
• 민간의 R&D 비중은 늘어나고 있는 반면, 정부 R&D 비중은 축소되고 있음                                                                     -  PCT 출원실적의 경우 일본, 한국, 중국의 크게 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양적 성장이 놀랄 정도임
• 특허의 질에 대한 지표가 되는 삼극특허 출원 수는 일본(1위), 미국(2위), 독일(3위), 우리나라(4위)임                            - 매년 OECD에서 발행하는 국가별 R&D 통계자료는 각국의 R&D 동향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미국의 소프트웨어 산업의 성공 요소

미국이 소프트웨어 강국이 된 이유는 다각적인 요인에 기인합니다. 아래 주요 요인들을 통해 미국의 성공적인 소프트웨어 산업 형성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1. 강력한 교육 시스템 및 인재 양성

미국은 세계 최고의 대학들과 연구 기관들이 위치해 있어, 소프트웨어 및 IT 관련 인재를 지속적으로 배출하고 있습니다. MIT, 스탠포드, 하버드, 카네기 멜런 등은 컴퓨터 과학과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우수한 연구 인프라와 혁신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합니다.

2. 활발한 벤처 자본과 스타트업 생태계

실리콘밸리는 대표적인 예로, 미국의 벤처 자본과 스타트업 생태계는 매우 활발합니다.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금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기술과 소프트웨어 솔루션의 개발과 상용화를 촉진합니다.

3. 강력한 법적 및 규제 환경

미국은 강력한 지적 재산권 보호법을 통해 기업과 개인의 혁신 활동을 보호합니다. 이는 기업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상업화하는 데 필요한 안전망을 제공하며, 기업들이 연구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합니다 (AI Index).

4. 대규모 정부 투자 및 정책 지원

미국 정부는 AI, 클라우드, 사이버 보안 등 첨단 기술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으며, 관련 연구개발(R&D)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은 기술 개발과 혁신을 촉진하고, 미국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5. 글로벌 시장 접근성 및 네트워크

미국은 세계 최대의 소프트웨어 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강력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전 세계 고객과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하여 제품과 서비스를 글로벌 시장에 효과적으로 출시하고 있습니다.

6.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소프트웨어 활용

미국은 금융, 의료, 교육, 제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소프트웨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 간의 시너지 효과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며, 다양한 분야에서의 혁신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와 같은 요인들이 결합되어 미국은 소프트웨어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성공 사례는 다른 나라들에게도 중요한 벤치마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 소프트웨어 성장의 저조한 원인 분석

1. 정부의 직접 지원 부족

• 한국 정부는 AI와 클라우드 분야의 연구개발(R&D) 및 시설 투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부족
• 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라 반도체 분야 세액공제 확대 등은 다루었지만, 초거대 AI나 AI 원천 기술 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책은 거의 없는 상황

2. 글로벌 경쟁력 부족

• 오픈AI,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AI 산업을 장악한 글로벌 기업들이 대부분 미국에 위치해 있어, 미국이 높은 점유율 차지
• 이러한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한국 기업들이 뒤처지고 있음

3. 영향 및 결과

• 낮은 시장 점유율: 한국의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는 313억 달러로,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1.2%에 불과하고, 이는 중국(5.9%), 독일(4.5%), 프랑스(3.2%)보다도 낮은 수준임
• 산업 성장의 한계: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디지털 전환 투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은 이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도전 과제 및 해결 과제

1. 정부 지원 확대

• AI와 클라우드 분야의 연구개발(R&D) 및 인프라 투자에 대한 직접 지원 강화
• 초거대 AI 및 AI 원천 기술 개발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및 직접 지원을 통해 기술력 향상

2. 산업 생태계 조성

• 혁신적인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기업들과의 협력 강화
•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해외 진출 지원

3. 교육 및 인재 양성

•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확대
• 산업 수요에 맞춘 맞춤형 교육과정을 통해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인재 배출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와 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빠르게 성장하는 글로벌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장기 도전 과제

 한국의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위한 단기, 중기, 장기 전략을 표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전략 구분	주요 전략	세부 내용
단기 전략 (1-3년)	정부 지원 강화	- R&D 투자 확대 - 세액 공제 및 보조금 지원
	인재 양성	- 전문 교육 프로그램 강화 - 해외 인재 유치
	기술 인프라 구축	- 클라우드 인프라 확충 - 데이터 센터 구축
중기 전략 (3-5년)	산업 생태계 조성	- 스타트업 지원 - 대기업과의 협력 강화
	글로벌 시장 진출	- 해외 시장 개척 - 국제 협력
	법적 및 제도적 지원	- 지적 재산권 보호 - 규제 완화
장기 전략 (5-10년)	지속적인 R&D 투자	- 차세대 기술 개발 - 기술 융합
	교육 및 인재 양성 지속	- 지속적인 교육 혁신 - 글로벌 인재 양성 프로그램
	글로벌 리더십 확보	- 표준화 주도 -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