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AI를 전략 자산으로 취급하며 규제와 지원에 나선 배경과 그 의미

조 바이든 대통령 국가 안보 각서(NSM) 서명,  미국은 AI를 전략 자산으로 삼아, 글로벌 AI 경쟁의 주도권 확보의 강력한 의지
미국은 AI를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기술로 인식, 90일 내 외부 위협 요소 파악, 180일 내 보완책 마련 지시 

미국이 AI를 전략 자산으로 취급하며 규제와 지원에 나선 배경과 그 의미

 

최근 미국 정부는 AI(인공지능)를 전략적 국가 자산으로 규정하며 본격적인 규제와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국가 안보 각서(NSM)를 통해 AI를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기술로 바라보고, 이 기술을 외부의 위협에서 보호하는 동시에 미국의 우위를 확고히 하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 글에서는 미국이 AI를 전략 자산으로 취급하는 배경과 그 의미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글로벌 AI 경쟁에 대한 전망을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항목	AI를 전략 자산으로 간주한 배경	AI 국가 안보 각서(NSM)의 주요 내용	미국의 AI 전략 자산화의 의미
첨단 기술 보호	AI 기술 유출이 국가 안보와 경제에 위협이 될 수 있어 보호 및 통제	90일 내 외부 위협 요소 파악, 180일 내 보완책 마련	AI가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기술로 간주되며, 보호와 통제를 통해 자산화
기술 경쟁에서 우위 확보	중국 등 경쟁국과의 AI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하고, 기술 및 인재 확보를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글로벌 AI 인재 유치를 위해 비자 절차 간소화, 인재 유입 촉진	AI 기술 선도국으로서의 위치를 확립하고 글로벌 AI 규범을 주도
잠재적 위협 관리	AI의 군사적 사용이나 악용 방지하기 위한 윤리적 가이드라인과 통제	AI의 비윤리적 사용 방지, 인도적 가치와 민주적 원칙 준수 방안 마련	AI가 책임 있는 방식으로 사용되도록 관리, 국가 안보와 글로벌 규범 충족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AI 기술 발전을 위한 첨단 인프라와 데이터센터 필요	고성능 AI 전용 컴퓨팅 인프라 구축과 민간 독점 방지를 위한 인프라 접근성 확대	첨단 AI 연구와 운영에 필요한 인프라를 확보함으로써 기술 우위와 자립도를 강화
글로벌 AI 규범 수립 가능성	AI 기술의 통제와 관리 필요성이 강조되며 글로벌 협력 및 규범이 필수적	동맹국과 협력해 AI의 위험을 관리하고 글로벌 규범을 수립하여 민주적 가치를 보장하는 AI 생태계 조성	AI 윤리와 활용 기준을 통해 AI 분야에서 국제적 리더십을 유지하고 국제적 신뢰와 협력을 강화
경제·안보적 가치	AI가 경제적 자산뿐 아니라 국가 안보 측면에서도 핵심 자산으로  평가	AI 기술 유무와 발전 정도가 국가 간 역량 차이를 만들어내며, 기술 우위를 잃으면 국가 안보와 외교 목표에도    영향	AI의 경제·안보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전략 자산화하여 국가적 경쟁력을 높이며, 안보와 경제에서 전략적 자산으로의 역할을 강화

1. AI를 전략 자산으로 간주한 배경

AI는 지난 몇 년간 빠른 발전을 이루며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주었지만, 그와 함께 잠재적 위협도 커졌습니다. 특히 최근에 개발된 AI 모델들은 예상을 뛰어넘는 성능을 보여주며, AI의 군사적 활용 가능성이나 사이버 위협 등의 문제가 국가 안보와 직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졌습니다. 미국 정부가 AI를 국가적 전략 자산으로 간주한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1) 첨단 기술 보호와 기술 유출 방지

미국은 자국의 핵심 AI 기술이 외국으로 유출될 경우, 국가 안보와 경제적 이익이 훼손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AI 기술을 국가 자산으로 관리하고 외부 접근을 통제하는 조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는 초창기 핵무기와 우주 기술을 보호하던 정책과 유사한 접근 방식으로, AI를 군사적·경제적 우위에 필수적인 기술로 평가한다는 뜻입니다.

2) AI 기술 경쟁에서의 우위 확보

글로벌 AI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중국과 같은 경쟁국도 AI에 많은 투자를 하며 기술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AI 기술 우위를 놓칠 경우 국가 간 역량 차이가 벌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AI 개발과 인재 확보를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전략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3) AI의 잠재적 위협 관리 필요성

AI 기술은 강력한 도구이지만, 잘못 사용되면 군사적 충돌을 촉발하거나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특히, AI가 무기화되거나 특정 국가의 감시 도구로 악용될 경우 예측할 수 없는 위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AI 기술을 통제하고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AI의 부정적 사용을 방지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된 것입니다.

2. AI 국가 안보 각서(NSM)의 주요 내용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AI 국가 안보 각서는 단순한 규제를 넘어, AI 기술 발전과 보안을 동시에 고려한 미국 정부의 포괄적인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AI 인재 유치: 미국은 AI 분야의 인재를 국외로부터 적극 유치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비자 절차 간소화, 글로벌 인재 시장 조사 등을 통해 빠르게 필요한 인재들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 외국 위협 차단: 외국이 미국의 AI 자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90일 내 외국 위협 요소를 파악하고 180일 내 보완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 첨단 컴퓨팅 인프라 구축: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AI 전용 컴퓨팅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AI 연구와 운영을 위한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미국의 AI 기술 독점을 방지하려는 조치를 포함합니다.
• AI의 인도적 사용 보장: 각서에는 AI를 인도적 가치와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지침도 포함되었습니다. AI가 무기화되거나 특정 인종, 종교 등을 대상으로 차별적 혹은 비윤리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통제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3. 미국의 AI 전략 자산화가 갖는 의미

미국이 AI를 전략 자산으로 간주하고 국가 차원에서 규제와 지원에 나선 것은 단순한 기술 발전을 넘어서 전 세계적인 AI 경쟁의 중심에 서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반영합니다. 이러한 정책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AI 기술의 경제·안보적 가치 인정

AI는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국가 안보 측면에서도 핵심적인 자산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은 AI 기술이 단순한 산업 발전 수단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필수 전략 자산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 미국 중심의 AI 글로벌 규범 수립 가능성

미국은 동맹국과 협력하여 AI의 글로벌 규범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AI 기술을 제어하고, AI 발전에 대한 국제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데 있어 미국이 주도권을 행사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미국 중심의 규범은 AI 윤리와 활용 기준을 설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미국 AI 산업의 장기적 경쟁력 강화

미국은 AI 인재 유치와 첨단 인프라 구축을 통해 자국의 AI 산업을 더욱 강화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AI 경쟁에서의 우위를 유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AI 산업은 더욱 빠르게 성장할 수 있으며, 혁신과 활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앞으로의 전망과 과제

미국이 AI 기술을 전략 자산으로 취급하면서 글로벌 AI 경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AI의 발전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윤리적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이 AI 기술의 윤리적 사용과 규제를 위해 동맹국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면, AI 기술의 책임 있는 사용을 촉진하고 AI가 인간의 가치를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AI는 기술적 우위뿐 아니라 윤리적 기준을 갖춘 국가가 주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전 세계적인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

미국 정부의 AI 전략 자산화는 AI가 국가 안보와 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미국의 AI 규제와 지원 정책은 글로벌 AI 경쟁의 중심에서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으며, 앞으로 다른 국가들의 AI 정책에도 영향을 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AI 연구와 개발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고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 민간, 학계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며, 특히 국내 AI 기술의 경쟁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