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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국내 중견 게임사인 팡스카이가 애플과 구글을 상대로 미국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게임 업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바로 과도한 인앱 결제 수수료 때문인데요. 전 세계 앱 마켓 생태계를 지배하는 이 두 빅테크 기업의 정책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사례는 국내에서 처음입니다.
“목마른 놈이 우물 판다”는 말처럼, 절박한 상황 속에서 용기 있는 결정을 내린 이 사건은 ‘디지털 갑질’ 논란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1장. 인앱 결제 수수료 30%, 중소 게임사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애플과 구글의 앱 마켓에서 앱을 유통하려면, 게임사들은 이들의 결제 시스템을 강제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때 결제 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떼이게 되죠.
예를 들어, 소비자가 1,000원을 결제하면, 개발사나 퍼블리셔에게는 겨우 700원이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서버 운영비, 마케팅비, 개발비 등을 포함하면 중소 게임사는 남는 수익이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팡스카이는 2015년부터 약 500억 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이 중 140억 원 이상을 수수료로 지불해야 했습니다.
📊 인앱 결제 1,000원 기준 퍼블리셔 수익 구조 (예시)
- 수수료 30%는 퍼블리셔 수익 구조에 가장 큰 부담 요소입니다.
- 마케팅, 인프라 등 필수 고정비용을 감안하면 실제 순이익은 15% 이하로 떨어지며,
- 게임이 부진할 경우 마이너스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항목 | 설명 | 비용(원) | 비율(%) |
| 인앱 결제 금액 | 소비자가 결제한 총액 | 1,000원 | 100% |
| 앱 마켓 수수료 (30%) | 애플 또는 구글에 지불 | -300원 | -30% |
| 개발사 지급 비용 (20%) | 원 게임 개발사에게 지급 | -200원 | -20% |
| 서버 및 인프라 비용 (10%) | 서버, 클라우드, 트래픽 등 유지비 | -100원 | -10% |
| 마케팅 비용 (20%) | 사용자 유입, 광고 집행 등 | -200원 | -20% |
| 기타 운영비용 (5%) | 고객지원, QA, 유지보수 등 | -50원 | -5% |
| 퍼블리셔 순수익 (예상) | 최종적으로 남는 수익 | 150원 | 15% |
2장. 게임사는 왜 애플·구글을 고소했을까?
팡스카이 측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회사를 살릴 수 없었다”며,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법적 대응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국내에서도 2021년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이 시행되었지만, 애플과 구글은 외부 결제를 허용하되, 수수료를 고작 **4%p 낮춘 26%**로 설정하면서 사실상 정책을 회피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작은 기업이 빅테크의 눈치를 보지 않고 행동에 나선 사례는 매우 이례적입니다.
📊 팡스카이의 소송 배경 및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의 한계
- 팡스카이의 소송은 생존을 위한 돌파구이자, 국내 게임업계 전체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은 취지는 좋았지만, 실제로는 수수료 인하 효과가 제한적이어서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비고 |
| 소송 제기 주체 | 팡스카이 (중견 게임 퍼블리셔) | 국내 최초 |
| 소송 대상 | 애플 본사, 구글 본사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제기) | 미국 현지 소송 |
| 주요 주장 | 과도한 인앱 결제 수수료로 인한 매출 손실 손해배상 청구 | 약 140억 수수료 납부 |
| 소송 배경 | - 회사 경영난 심화- 대형 게임사의 침묵- 실효성 없는 국내 규제 | 생존 위한 선택 |
| 국내 인앱결제 강제금지법(2021) | - 세계 최초 입법- 외부 결제 허용 의무화 | 국회 통과 후 시행 |
| 실효성의 한계 | - 외부 결제 시 수수료 26% 부과 (기존보다 4%p 낮을 뿐)- 실질적 개선 효과 미비 | 사실상 '눈속임' |
| 시사점 | - 국내 중소 게임사의 법적 대응 첫 사례- 해외 반독점 흐름과 직결된 행동 | 중소업계 연대 가능성↑ |
3장. 에픽게임즈에서 팡스카이까지 – 게임사가 빅테크에 맞서는 이유
사실 이러한 소송은 팡스카이가 처음은 아닙니다. 글로벌 게임사인 에픽게임즈는 이미 2020년, 애플과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에픽은 자사 게임인 ‘포트나이트’에서 자체 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제재를 받았고, 이에 반발해 소송을 걸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부 성과를 얻었으며, 이는 전 세계적인 빅테크 규제 흐름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팡스카이 역시 이 흐름에 동참하며,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 글로벌 사례 비교: 에픽게임즈와 팡스카이의 공통점과 차이점
- 에픽게임즈는 대형사로서 정책 변화를 선도한 사례,
- 팡스카이는 중소 게임사의 생존을 위한 대표적인 반기로 평가됩니다.
- 공통적으로 두 사례 모두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 문제를 사회적으로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고,
- 이는 글로벌 디지털 생태계 개혁의 시발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항목 | 에픽게임즈 vs 애플/구글 | 팡스카이 vs 애플/구글 |
| 소송 제기 시점 | 2020년 | 2024년 (애플), 2025년 (구글) |
| 소송 배경 | 자사 게임 '포트나이트'에 자체 결제 시스템 도입 후 퇴출 당함 | 중소 퍼블리셔로서 과도한 수수료로 경영난 심화 |
| 소송 방식 | 미국 반독점법 위반 소송 | 미국 연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 제기 |
| 소송 목적 | 앱 마켓 수수료 정책 철폐 및 자체 결제 허용 | 납부한 수수료 환급 및 부당 이득 반환 요구 |
| 산업 내 파급력 | 글로벌 IT·게임 산업 전반에 큰 파장 | 국내 중소 게임사들의 집단행동 촉발 가능성 |
| 기업 규모 | 글로벌 대형 게임사 (에픽게임즈, 포트나이트 보유) | 국내 중견 퍼블리셔 (팡스카이) |
| 결과 및 영향 | 일부 승소 → 애플 결제 시스템 외부 링크 허용 등 | 진행 중 (향후 국내 제도와 연대 움직임에 영향 가능성) |
4장. 중국 게임사에 밀리고, 빅테크엔 휘둘리고… 한국 게임산업의 위기
국내 게임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자본력 있는 대형 게임사만이 살아남고, 중소 업체는 마케팅비, 수수료, 운영비 등을 감당하지 못해 도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 게임사들은 국내 퍼블리셔 없이도 자체 유통으로 한국 시장에 진입하고 있어, 중소 퍼블리셔들의 생존 공간은 점점 더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앱 마켓 수수료는 중소 게임사에게 결정적인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 국내 중소 퍼블리셔 vs 중국 대형 게임사 – 시장 구조 비교
- 국내 중소 퍼블리셔는 점점 유통 중심에서 밀려나고 있으며, 앱 마켓 수수료, 마케팅비, 브랜드 경쟁력 부재 등으로 경쟁력을 잃고 있습니다.
- 반면 중국 대형 게임사들은 자체 유통 역량과 마케팅 자금력을 앞세워 국내 시장을 직접 공략하고 있으며, 이는 퍼블리셔 생태계 자체를 위협하는 구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구분 | 국내 중소 퍼블리셔 | 중국 대형 게임사 |
| 주요 역할 | - 외국 게임의 현지화 및 유통- 자체 개발 게임 국내 서비스 | - 자체 개발 게임의 글로벌 직접 서비스 |
| 시장 진입 방식 | 퍼블리싱 중심 (해외 게임사와 계약 체결) | 직접 진출 (한국 지사 설립, 자체 마케팅·운영) |
| 유통 채널 |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등 앱 마켓 의존 | 앱 마켓 의존 + 자체 플랫폼 구축 시도 |
| 브랜드 인지도 | 낮음 – 게임마다 브랜드가 다르고, 퍼블리셔 노출도 적음 | 높음 – 게임사 자체 IP로 글로벌 마케팅 강화 |
| 마케팅 자금력 | 제한적 – 성과형 광고·SNS 마케팅 위주 | 막강 – TV, 인플루언서, 유튜브 대규모 광고 진행 |
| 수익 구조 | 수수료(30%) + 마케팅 비용 + 운영비로 수익률 낮음 | 높은 수익률 – 규모의 경제 및 직접 유통으로 비용 절감 |
| 생존 위협 요소 | - 앱 마켓 수수료 부담, 글로벌 IP 부족, 인재 유출 | - 국내 시장 잠식- 중소 퍼블리셔 역할 대체 - 경쟁력 약화 가속화 |
| 대표 사례 | 팡스카이, 라인게임즈, 플레로게임즈 등 | 텐센트, 미호요, 릴리스게임즈, 쿠카게임즈 등 |
5장. 디지털시장법(DMA) 도입 이후, 빅테크는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
유럽연합은 2023년부터 **디지털시장법(DMA)**을 시행하며 빅테크 규제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이 법의 영향으로 애플은 인앱 결제 수수료를 최대 17%까지 낮추는 정책을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반독점 규제를 강화하며 애플·구글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고, 세계 곳곳에서 공정한 앱 생태계를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실효성 없는 법과 기업들의 눈치 보기로 변화가 더딘 실정입니다.
📊 유럽연합의 디지털시장법(DMA) 도입 이후 빅테크의 변화와 한국과의 비교
- **유럽연합의 디지털시장법(DMA)**은 빅테크 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견제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입니다. 실제로 애플과 메타에 대한 벌금 부과 사례가 발생하는 등 실질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의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은 세계 최초로 시행되었지만, 수수료 인하 효과가 제한적이며, 대형 게임사를 중심으로 한 시장 구조 변화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비교를 통해, 글로벌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강력한 법적 제재와 함께,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항목 | 유럽연합(EU) | 대한민국(KR) |
| 주요 규제 법안 |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 DMA) | 인앱결제 강제금지법(2021년 시행) |
| 시행 시기 | 2023년 5월 발효, 2024년부터 본격 시행 | 2021년 9월 시행 |
| 주요 대상 기업 | 애플, 구글, 메타, 아마존 등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대형 IT 기업 | 애플, 구글 등 앱 마켓 운영사 |
| 주요 규제 내용 | - 앱 마켓 외부 결제 허용- 자체 앱 스토어 설치 허용- 운영체제 간 상호운용성 강화- 자사 서비스 우대 금지 등 | - 외부 결제 시스템 사용 허용 의무화- 인앱 결제 강제 금지 |
| 수수료 변화 | - 인앱 결제 수수료 30% → 17%로 인하- 외부 결제 시 추가 수수료 없음- 대체 앱 마켓 허용 | - 외부 결제 시 수수료 26%로 설정- 실질적인 수수료 인하 효과 미미 |
| 규제 위반 시 제재 | -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까지 벌금 부과- 반복 위반 시 최대 20%까지 벌금 부과 | - 과징금 부과 및 시정 명령 가능 |
| 실효성 평가 | - 애플, 메타 등 기업에 실제 벌금 부과 사례 발생- 개발자와 소비자 선택권 확대 기대 | - 수수료 인하 효과 제한적- 대형 게임사 중심의 시장 구조 변화 미미 |
| 업계 반응 | - 애플 등 기업은 사용자 보안 및 혁신 저해 우려 제기- 개발자 및 소비자 단체는 환영 입장 표명 | - 대형 게임사는 소극적 대응- 중소 게임사는 수익성 악화로 어려움 겪음 |
결론: ‘공정한 생태계’를 위한 첫걸음, 누가 나설 것인가?
팡스카이의 소송은 단순한 법적 분쟁을 넘어, 중소 게임사가 생존을 위해 얼마나 절박한 선택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대표는 직원들의 미지급 임금부터 갚고 싶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는 수익이 아니라 사람과 생존의 문제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제는 더 많은 중소 게임사가 연대하고, 정부와 사회가 공정한 디지털 생태계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야 할 때입니다. 단 한 사람의 외침이 아닌, 업계 전체의 목소리로 바뀌어야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