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넷플릭스가 미디어 규제 개편을 촉발시켰나?

넷플릭스와 같은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의 등장은 전통적인 미디어 산업과 전 세계 미디어 소비 방식 변화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OTT 사업자들은 기존의 방송사들이 제공하지 못한 다양한 콘텐츠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큰 인기
기존 방송사는 엄격한 방송법과 규제 아래 운영되지만, OTT 사업자들은 이러한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공정한 경쟁이 안됨
방통위, 방심위, 과기부, 문체부 등의 각 부처의 업무가 분산되어 있어 일관된 정책 추진의 어려움
방송사들이 규제의 틀에 갇혀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정부가 규제 개편을 서둘러, 더 나은 콘텐츠 품질과 공익성 보장

왜, 넷플릭스가 미디어 규제 개편을 촉발시켰나?

 

넷플릭스와 같은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의 등장은 전통적인 미디어 산업을 뒤흔들며 전 세계 미디어 소비 방식을 변화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 방송 사업자들과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규제 개편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는데, 특히 국내 미디어 정책과 규제 체계의 뒤처짐이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넷플릭스가 미디어 규제 개편을 촉발시키는 중심에 섰을까요? 이 번 글에서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OTT 시대, 미디어 정책이 뒤처지면 안 되는 이유

OTT 플랫폼의 확산은 미디어 소비 패턴의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이제 시청자들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게 되었고,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OTT 사업자들은 기존의 방송사들이 제공하지 못한 다양한 콘텐츠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국내 방송사들이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힘든 환경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 방송사는 엄격한 방송법과 규제 아래 운영되지만, OTT 사업자들은 이러한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OTT 플랫폼과 기존 콘텐츠 미디어 산업의 차이 비교

 

• 콘텐츠 제공 방식: 넷플릭스는 주로 VOD 방식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며, 시청자가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콘텐츠를 선택합니다. 반면, 기존 방송은 정해진 시간에 실시간으로 송출됩니다.
• 비즈니스 모델: 넷플릭스는 광고 없이 월 구독료로 운영되는 것이 주요 특징이었으나, 최근 광고를 포함한 저가 요금제를 도입했습니다. 기존 방송은 광고를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하며, 일부 프리미엄 채널은 유료 구독 모델을 제공합니다.
• 글로벌 확장성: 넷플릭스는 글로벌 서비스로 국가와 지역을 넘나들며 동일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반면, 기존 방송은 국가별로 제한된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 규제: 넷플릭스는 기존 방송과 비교해 규제가 적어 콘텐츠 제작 및 배포에 더 유연합니다.

 

항목	넷플릭스 (OTT 플랫폼)	기존 콘텐츠 미디어 산업 (방송 TV)
주요 콘텐츠 제공 방식	스트리밍 기반, VOD(주문형 비디오)	실시간 방송, 정해진 편성표에 따른 송출
시청 가능 기기	스마트폰, 태블릿, PC, 스마트 TV 등	TV 중심, 일부 OTT 서비스 제공
비즈니스 모델	구독 기반 (월 정액 요금)	광고 수익, 유료 채널 (일부 구독형)
광고 유무	광고 없음 (최근 일부 광고 요금제 도입)	대부분 광고 포함, 유료 채널은 제외
주요 콘텐츠 소비 방식	사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콘텐츠 시청 (On-Demand)	정해진 시간에 방송 (Live) 또는 VOD 서비스
글로벌 확장성	전 세계 190개국 이상에서 서비스	주로 국가 또는 지역별 제한
콘텐츠 제작 및 배급	자체 제작 오리지널 콘텐츠, 외부 콘텐츠 배급	방송사 자체 제작, 외부 제작사와의 협업
주요 인기 콘텐츠	오리지널 시리즈 및 영화 (오징어 게임, 더 위쳐 등)	방송 프로그램 (무한도전, 1박 2일 등)
시청자 수 측정 방식	가구 수 및 시청 시간 기반	시청률(전체 가구 대비 시청 비율)
콘텐츠 접근성	전 세계에서 동일한 콘텐츠 제공 가능	국가별, 지역별 콘텐츠 차이
시장 진입 장벽	낮음 (인터넷 연결과 구독으로 바로 접근 가능)	상대적으로 높음 (케이블/위성 TV 필요)
규제 및 심의	상대적으로 규제 적음	방송법 및 심의 규제 적용
대표적인 경쟁 서비스	디즈니+,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HBO Max	지상파 방송사 (KBS, MBC, SBS 등), 케이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 규제 혁신,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현행 규제 시스템은 지나치게 복잡하고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방통위, 방심위, 과기부, 문체부 등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미디어 규제 체계는 정책 일관성을 방해하고 있으며, 부처 간 이기주의가 작용하면서 미디어 법제 개편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미디어 사업자들이 규제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 국내 방송사들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제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즉, 수평적 규제 체계를 도입하고 중복된 규제를 줄이는 것이 시급합니다.

정부 부처관 미디어 관련 주요 역할

•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주로 방송사와 통신사의 규제와 관련된 법령을 제정 및 집행하고, 방송 시장의 공정 경쟁을 유도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방송사업 허가, 재허가, 방송 광고 규제 등과 관련된 정책을 담당합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방송과 인터넷 콘텐츠의 심의와 제재를 담당하며, 미디어 콘텐츠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방송 및 온라인에서 불법적이거나 유해한 정보를 감시하고 심의합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미디어와 통신 기술이 융합되는 과정에서 기술적 발전을 이끄는 역할을 하며, 5G, 인터넷, OTT와 같은 미래 기술의 개발과 지원을 담당합니다. 미디어 플랫폼 기술을 관리하고, 방송통신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정책을 추진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주로 방송 및 문화 콘텐츠 산업을 진흥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을 수립합니다. 한류 콘텐츠 지원, 콘텐츠 제작 및 저작권 보호 등의 정책을 통해 문화와 미디어 산업을 육성합니다.

부처	주요 역할	미디어 관련 정책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 방송 및 통신 관련 법규 제정 및 집행	- 방송사업 허가 및 재허가, 등록 및 심사
		- 방송광고 규제 및 관리
		- 방송 시장의 공정경쟁 유도
	- 방송의 공공성 및 공익성 증진	- 방송 시장 구조 개편 및 규제 완화 정책 추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심위)	- 방송 및 인터넷 콘텐츠 심의, 법적 기준에 따른 규제 및 제재	- 방송 콘텐츠, 광고, 정보통신 서비스의 유해성 여부 심사 및 시정 권고
		- 음란물, 허위 정보 차단
	- 방송 프로그램 내용 및 품질 감시	- 불법 정보 및 유해 콘텐츠 모니터링과 심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부)	- 정보통신기술(ICT) 및 통신산업 발전 정책 수립	- 디지털 전환 정책
		- 5G, 인터넷, 방송통신 융합 산업 정책
		- 미디어 융합 및 OTT 관련 기술 개발
	-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 및 네트워크 정책	- 미디어 플랫폼 기술 지원 및 방송통신 인프라 구축 정책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	- 문화 콘텐츠 및 미디어 콘텐츠 산업 진흥	- 한류 콘텐츠 지원 정책
		- 방송 콘텐츠 제작 지원 및 글로벌 시장 진출 촉진
		- 미디어 산업 육성
	- 미디어 및 콘텐츠의 국제 경쟁력 강화	- 방송 콘텐츠 제작 지원, 저작권 보호 정책, 문화 관련 미디어 규제

 

이러한 구조는 각 부처가 상호 협력하면서도, 업무가 분산되어 있어 일관된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방송 규제 개혁: 낡은 규제를 넘어서 콘텐츠 품질을 높이는 방법

미디어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려면 방송 규제 개혁이 필수적입니다. 현재 방송사들이 직면한 문제는 경직된 규제 체계가 콘텐츠 제작과 수급을 어렵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넷플릭스와 같은 OTT 서비스는 자유로운 콘텐츠 제작과 빠른 공급이 가능하지만, 국내 방송사들은 여전히 과도한 편성 규제와 방송 심의 규정에 얽매여 있습니다. 따라서 허가 사업자의 유효기간 확대, 네거티브 광고규제로의 전환, 편성규제의 완화 등의 규제 개선을 통해 방송사들이 더 나은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디지털 전환 시대, 미디어 법제 개선의 시급성

디지털 대전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전통 미디어 산업이 디지털 혁신에 발맞추어 나가기 위해서는 미디어 법제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특히, 글로벌 OTT 사업자들과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는 전통적인 미디어 규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플랫폼들은 자율적이고 유연한 운영 방식으로 성장해왔으며, 국내 방송사들도 이와 유사한 환경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디지털 전환 시대, 미디어 법제 개선의 시급성

결론

넷플릭스와 같은 OTT 플랫폼의 등장은 미디어 산업의 지형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는 방송사들이 규제의 틀에 갇혀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정부가 규제 개편을 서두를 때입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국내 방송사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제 혁신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더 나은 콘텐츠 품질과 공익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