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화재 원인, 사례, 정부 규제 방안 및 예방 대책

최근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회의를 열고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화재 사고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대책은 매우 중요한 시점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환경부를 비롯한 여러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이번 회의에서는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기차 화재 사례, 발생원인 그리고 종합대책은 무엇일까?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부 주요 논의 사항: 전기차 충전기 설치 위치 변경

특히, 최근 전기차 화재가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례가 증가하면서, 전기차 충전기의 설치 위치에 대한 논의가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새로 짓는 건물에 지하 3층까지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화재 사고로 인해, 지하 대신 지상에만 충전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은 화재 발생 시 대피가 어렵고, 화재 진압도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전기차 충전기를 지상에 설치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지상 설치를 원칙으로 하는 규정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이에 따른 규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서울시 전기차 화재를 예방 대책  계획

서울시는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의 배터리 충전율을 90% 이하로 제한하고, 충전제한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급속충전기에 80% 충전 제한을 시범 적용하며, 배터리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신축 건물에서는 충전소 지상 설치를 원칙으로 규정할 계획입니다.

항목	구체적 내용
충전 제한 정책	- 90% 충전 제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출입하는 전기차는 배터리 잔량이 90% 이하로 제한.
	- 80% 충전 제한 시범 적용: 공영주차장 내 급속충전기에서 80% 충전 제한을 시범 적용하고, 이후 민간 급속충전기로 확대 예정.
충전제한 인증서 발급	- 전기차 소유자가 제조사에 요청 시, 최대 충전율을 90%로 제한하는 설정.
	- 충전 제한이 설정된 차량에 대해 제조사에서 '충전제한 인증서' 발급 및 부착.
배터리 상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전기차 제조사와 협력하여 주차 중인 차량의 배터리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 이상 징후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화재 안전 점검 및 관리 강화	- 서울시내 약 400곳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의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 점검 및 화재안전조사 강화.
	-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의 개선 사항을 점검하고 조치.
전기차 충전소 설치 기준 강화	- 지상 설치 원칙: 신축 건물의 경우 전기차 충전소는 지상에 설치를 원칙으로 함.
	- 지하에 설치할 경우, 주차장의 최상층에 설치하도록 규정.
	-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은 격리 방화벽 설치 및 차수판 설치.

충전제한 인증서는 전기차 소유자가 제조사에 요청하여 배터리의 최대 충전율을 90%로 제한한 차량에 발급됩니다. 설정된 차량은 인증서를 발급받아 부착하며, 이를 통해 안전 관리 상태를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정은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지며, 주기적으로 점검되어 충전 제한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인증서는 충전 제한 설정 후에 발급됩니다.  

전기차 충전기 화재 원인 및 사례

날짜	지역	차량 모델	화재 원인	설명
2021-08-24	대한민국 서울	현대 코나 EV	배터리 결함	주차 중 화재 발생. 리튬이온 배터리 결함으로 인해 발화되었다고 추정됨. 이 사건 이후 리콜 조치가 이루어짐.
2022-04-18	미국 플로리다	테슬라 모델 S	외부 충격으로 인한 손상	고속도로에서 충돌 사고 후 화재 발생. 충격으로 인해 배터리 팩이 손상되며 발화.
2022-11-02	중국 상하이	니오 ES8	과충전 가능성	충전 중 화재 발생. 과충전이 원인으로 의심되며, 배터리 관리 시스템 문제로 인한 발화 가능성 있음.
2023-01-15	독일 뮌헨	BMW i3	배터리 열 폭주	주차 중 배터리 과열로 인한 화재. 초기 대응 실패로 인해 차량 전소.
2023-06-10	일본 도쿄	닛산 리프	전기 시스템 결함	주행 중 화재 발생. 차량의 전기 시스템 결함으로 인해 배터리가 과열되며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2023-08-03	대한민국 부산	기아 니로 EV	충전 중 과열	충전 중 과열로 인해 화재 발생. 충전 상태 관리 미흡이 원인으로 분석됨.

전세계 전기차 화재 대책

국가	대책 내용	구체적 사례
대한민국	충전율 제한 및 화재 예방 시스템 구축	- 서울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출입하는 전기차는 90% 이하로 충전 제한 예정
		- 배터리 상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공영주차장 급속충전기에 80% 충전 제한 시범 적용
미국	배터리 관리 및 안전 기준 강화	- 테슬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충전율을 자동으로 제한하고, 배터리 관리 시스템을 강화
		- 정부: 전기차 화재 리콜 및 안전 기준 강화
중국	배터리 안전성 검사 및 과충전 방지	- 정부: 배터리 안전성 검사 강화 및 인증 제도 도입.
		- 충전소: 과충전 방지 시스템 설치 의무화 및 충전 인프라 개선
독일	충전 인프라 안전성 기준 강화 및 화재 대응 훈련	- 정부: 전기차 충전소의 안전성 기준 강화 및 지상 설치를 권장
		- 소방청: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특별 훈련 프로그램 운영
일본	충전소 설치 기준 강화 및 소방 대응 시스템 마련	- 정부: 충전소 설치 시 지상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지하 설치 시 안전 시설 의무화
		- 소방청: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자동 소화 시스템 및 대응 시스템 구축
프랑스	배터리 안전 규제 및 공공 안전 홍보	- 정부: 배터리 안전 규제를 강화하고, 전기차 제조사에게 배터리 안전성 보고 의무화
		- 공공기관: 전기차 화재 위험에 대한 공공 안전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캐나다	화재 예방을 위한 정기 점검 및 인증 시스템 도입	- 정부: 전기차 배터리 및 충전 인프라에 대한 정기 안전 점검 제도 도입
		- 전기차 인증 시스템을 통해 안전 기준을 충족한 차량만 출고 및 운행 허가

향후 규제 방안과 전망

한국은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해 충전율 제한(90%), 배터리 상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충전소 설치 기준 강화(지상 설치 권장) 등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테슬라와 같은 전기차 제조사들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충전율을 자동으로 제한하고, 배터리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기술 중심의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충전 인프라의 안전성 기준을 강화하고,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소방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충전소의 지상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지하 설치 시 추가적인 안전 시설을 의무화하며, 소방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배터리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충전소에 과충전 방지 시스템을 설치하여 예방적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캐나다는 전기차 배터리 및 충전 인프라에 대한 정기 안전 점검과 인증 시스템을 도입해 안전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와 같은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몇 가지 발전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첫째, 소프트웨어 기반 충전율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배터리 과충전을 자동으로 방지하는 기술적 조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독일과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전기차 화재 대응 훈련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소방 시스템을 강화하여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중국의 배터리 안전성 검사와 같이, 한국도 배터리 검사 및 인증 제도를 더욱 엄격하게 운영하여 잠재적인 화재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캐나다와 같이 전기차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 점검과 인증 시스템을 도입해 충전 인프라와 배터리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러한 발전 방안을 통해 한국의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을 더욱 효과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