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솥밥 먹던 스타 개발자가 퇴직하여 창업하면? 법적 논란, 갈등 (3편)

게임 산업은 창의성과 기술이 결합된 고도로 경쟁적인 분야입니다. 특히 인기 게임을 기획하고 성공시킨 개발자들이 이직하거나 독립하는 경우, 그들은 그동안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새로운 게임을 선보이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스타 개발자'들의 이직은 종종 법적 분쟁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솥밥을 먹던 개발자들이 독립할 때 발생하는 주요 사례들을 살펴보며, 그 이면의 갈등 구조를 분석해보겠습니다.

1. 독립 개발자와 '유사성' 논란

최근 가장 큰 논란을 일으킨 사례 중 하나는 '블루아카이브'의 핵심 개발진들이 독립해 만든 디나미스 원의 '프로젝트 KV'입니다. 디나미스 원은 '블루아카이브'와 유사한 세계관과 스토리 설정을 공개하며 큰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게임 커뮤니티에서는 프로젝트 KV가 단순히 같은 개발자가 만들었다는 수준을 넘어, 사실상 '블루아카이브'를 그대로 베낀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이 논란이 커지자, 디나미스 원은 결국 개발 중단을 선언하고 모든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강경한 후속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사례는 개발자의 독립 이후에도 그들의 새로운 프로젝트가 기존에 몸담았던 회사의 IP와 지나치게 유사한 경우 발생하는 갈등을 보여줍니다.

2. 특별한 관계가 갈등을 막지는 못한다

또 다른 사례는 엔씨소프트와 리니지의 '아버지'라 불리는 송재경 창업자의 엑스엘게임즈 간의 갈등입니다. 송재경은 김택진 엔씨소프트 창업자와 오랜 동료였으며, 리니지 IP의 핵심 개발자로서 엔씨소프트의 성장을 이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가 창립한 엑스엘게임즈의 '아키에이지 워'가 엔씨소프트의 '리니지2M'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엔씨소프트는 송재경의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엔씨소프트는 민사소송만 제기했으며, 형사 고소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송재경의 과거 공적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사업적 이해관계 앞에서는 개인적 인연도 갈등을 피하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3. 타협 없는 법정 다툼: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갈등은 보다 살벌한 법정 싸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넥슨에서 '프로젝트 P3' 개발을 맡았던 팀원들이 독립해 만든 아이언메이스는 '다크앤다커'라는 게임을 출시하며 넥슨과 마찰을 빚었습니다. 넥슨은 '다크앤다커'가 자사의 'P3' 프로젝트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주장하며 민사와 형사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유사성 논란을 넘어, 소스 코드 유출 및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가 포함되면서 법적 절차가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넥슨은 이 사건에서 타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게임 업계 전반에 걸친 파급효과가 예상됩니다.

사례	주체	주요 이슈	법적 대응	결과 및 영향
넥슨 vs 아이언메이스	넥슨, 아이언메이스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 'P3'의 소스 코드 유출 및 '다크앤다커' 개발	넥슨이 민·형사 소송 제기,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 혐의	법적 다툼 진행 중. 판결에 따라 게임 서비스 차질
웹젠 vs R2M 개발자	웹젠, 전 개발자들	리니지M의 소스 코드 유출 및 R2M 개발	웹젠이 민·형사 소송 제기	개발자 형사 처벌, R2M 서비스 일시 중단
카카오게임즈 vs 엑스엘게임즈	카카오게임즈, 엑스엘게임즈	'아키에이지 워'와 '리니지2M'의 유사성 및 소스 코드 유출 논란	카카오게임즈가 민사 소송 제기, 형사 고소는 자제	법적 분쟁 진행 중, 소송 결과에 따라 변화 가능
삼성 vs 애플	삼성전자, 애플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디자인과 특허 기술 유출 문제	상호 특허 소송, 부정경쟁 방지법 적용	글로벌 소송전, 일부 특허 침해로 배상금 지급
구글 vs 오라클	구글, 오라클	자바 API 소스 코드 사용 관련 저작권 분쟁	오라클이 저작권 소송 제기	최종적으로 구글 승소, API 저작권 인정되지 않음

4. 독립과 창의성의 딜레마

위 사례들은 공통적으로, 독립한 개발자가 과거의 작업물을 기반으로 새로운 창작물을 내놓을 때 발생하는 유사성 논란과 법적 분쟁을 보여줍니다. 개발자들은 기존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게임을 기획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칫하면 표절 논란에 휘말리거나 법적 분쟁의 소용돌이에 빠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게임사들은 개발자가 회사에서 얻은 지식과 자산을 외부로 유출할 가능성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임 개발의 독창성과 상업적 성공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이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계 문제는 언제나 민감한 사안으로, 창의성과 산업 보호 사이의 딜레마를 보여줍니다.

결론

게임 업계에서 독립한 개발자들이 새로운 게임을 선보일 때, 과거의 작업과 얼마나 차별화되었는지가 중요한 논점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게임사와 독립 개발자 간의 분쟁은 창의성의 문제를 넘어서 상업적 이해관계로 이어지며, 때로는 법적 갈등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분쟁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며, 게임 개발자들은 법적 보호와 창의성 사이에서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