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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능분류체계(BRM: Business Reference Model)은 정부기능을 서비스 및 업무처리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구조화하여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BRM의 정의, 단계별 수준, 단위과제, 적용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RM 이란
BRM은 “Business Reference Model(업무참조모형)"의 약자로 기능분류체계(모델)를 통해 정부가 수행하는 기능을 범정부적인 기준으로 체계화한 프레임워크입니다. BRM은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모든 업무를 기능․조직․목적별로 구분합니다.
기능별 분류는 기관의 기능을 정책분야, 정책영역, 대기능, 중기능, 소기능, 단위 과제의 6레벨로 분류한 것입니다.
목적별 분류는 기관이 연도별 수립한 목표 및 전략 달성을 위해 사안별로 관리하는 체계로써 임무(비전), 전략목표(방침), 성과목표(주요시책), 관리과제의 4레벨로 분류한 것입니다.
- 목적별 분류체계는 중앙BRM과 지방자치단체BRM에서 지칭하는 용어가 다름
- 중앙BRM의 목적별 분류체계는 임무-전략목표-성과목표-관리과제로, 지방자치단체BRM은 비전-방침-주요시책-관리과제로 지칭함
- 기능별 분류체계와 목적별 분류체계는 목적별 분류체계의 최하위 수준의 관리과제와 관련된 단위과제가 연계되어 있음
조직별 분류는 기능별 분류와 목적별 분류를 조직도 근간으로 연결한 분류입니다.
기능별 분류체계의 각 단계별 수준
| 1레벨 정책분야 | 대국민 서비스, 정부 내 활동을 15개 분야로 분류한 것으로 분류기준은 정부예산배분체계, 국제분류기준(UN COFOG) 등을 고려 |
|---|---|
| 2레벨 정책영역 | 1레벨 및 3레 벨과 연결되며 총 51개 영역으로 분류 |
| 3레벨인 대기능 | 실/국/본부 수준의 기능 |
| 4레벨인 중기능 | 과 수준의 기능 |
| 5레벨인 소기능 | 업무의 법적근거가 되는 사무규정, 업무편람 등을 바탕으로 정의 |
| 6레벨 단위과제 | 팀 또는 과 수준에서 법령, 직제 등의 근거에 의해 수행해야 하는 기능을 영역별․절차별로 세분화한 것임 |
| 단위과제는 업무간 유사성, 독자성을 고려하여 담당자가 소기능을 세분화한 업무영역으로 업무관리시스템에서 단위과제 하위에 ‘단위과제카드’ 생성하여 문서를 생산․접수함 | |
| 단위과제의 유형은 크게 처리과 공통업무, 기관 공통업무, 유사기관 공통업무, 고유업무 4가지로 구분됨 |
단위과제와 단위업무의 개념 차이
단위과제란 업무관리에서 기능분류체계 및 기록관리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기능분류체계의 최하 단위이며, 단위업무는 전자결재에서 정부기관 각 부서 사무의 능률적인 처리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소관사무의 업무 분장 단위입니다. 그러나, 단위과제와 단위업무의 레벨 단계가 동등하며, 단위과제카드와 기록물철도 레벨 단계가 동등합니다.
| 구분 | 단위과제 | 단위업무 |
| 정의 | 기능분류체계 및 기록관리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기능분류체계의 최하 단위 | 정부기관 각 부서 사무의 능률적인 처리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소관사무의 업무 분장 단위 |
| 사용 시스템 | 업무관리시스템 | 전자결재시스템 |
| 근거 법령 | 정부기능의 분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정 2008.1.28 대통령훈령 제209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타법개정 2010.5.4 대통령령 제22151호) | 사무관리규정 (일부개정 2007.10.23 대통령령 제20331호), (타법개정 2010.5.4 대통령령 제22151호) |
단위과제 명명 원칙
동일한 업무가 다른 단위과제로 관리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출 기준을 제시하여 통합화를 유도합니다.
단위과제 도출 기본 원칙
| 포괄성 | 해당 소기능을 위하여 수행되는 기관의 전체 업무를 포함하여야 함 |
| 상호배타성 | 해당 기관의 단위과제간 영역이 명확하여 단위과제간 업무영역이 중첩되지 않아야 함 |
| 활용 및 관리를 고려한 단위과제 세분화/통합화 | 향후 활용 관련 업무(업무관리, 기록물관리, 평가관리 등)에 활용 시 적정한 단위 인지? |
| 과다한 통합화 및 세분화를 지양하여 불필요한 변경관리 작업 방지 |
BRM 적용 절차
① 기관에서 수집한 자료와 기존(타기관) BRM을 참조하여 1~5레벨 과제 구성
② 업무 담당자(대표 처리과 담당자 및 기록관 담당자, 총무과 단위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고유업무 단위과제 도출 원칙과 보존기간 설정 기준 교육
③ 실제 적용 수준으로 기관일반 공통과제의 도출
④ 고유과제 도출 및 보존기간 설정을 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담당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자체적으로 도출한 고유과제에 대한 검토 지원을 함
⑤ 도출된 공통과제 및 고유과제를 BRM시스템에 등록하고, 기록관리시스템과 업무관리시스템에 반영함
결론
오늘은 BRM의 정의, 단계별 수준, 단위과제, 적용절차에 대해 알아보왔습니다.
BRM은 중앙BRM과 지방BRM이 있으며, 목적별 분류체계에서는 지칭하는 용어가 상이합니다. 중앙BRM에서는 임무, 전략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로 나누고, 지방자치단체BRM에서는 비전, 방침, 주요시책, 관리과제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위과제와 단위업무를 사용하는 개념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단위과제는 업무관리에서 기능분류체계 및 기록관리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기능분류체계의 최하 단위이며, 단위업무는 전자결재에서 정부기관 각 부서 사무의 능률적인 처리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소관사무의 업무 분장 단위입니다. 하지만, 단위과제와 단위업무의 레벨 단계가 동등하며, 단위과제카드와 기록물철도 레벨 단계가 동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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