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 헤더 영역
상세 컨텐츠
본문
이번 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중장기 주파수 공급 방향을 담은 '대한민국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업계는 정부가 어떤 '당근책'을 제시할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SK텔레콤이 추가 할당을 신청한 3.70~3.72㎓ 대역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G 주파수에 대한 현재 상황
현재 5G 주파수에 대한 사업자들의 수요는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5G 트래픽이 증가하고 있지만, 가입자당 트래픽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은 광대역 주파수 추가 할당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 발표된 '5G 플러스 스펙트럼 플랜'에 따르면, 2021년까지 3.70~4.0㎓ 대역을 이동통신용으로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현재는 이 계획이 미뤄진 상태입니다. 과기정통부는 20㎒폭을 공급할지, 최대 300㎒폭을 공급할지 연구반에서 검토 중입니다.
2019년에 발표된 '5G 플러스 스펙트럼 플랜'은 5G 네트워크의 원활한 구축을 위해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할당하고 관리하는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3.70~4.0㎓ 대역을 고정위성용에서 이동통신용으로 전환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2021년까지 클린존 도입 등을 통해 이 대역을 이동통신용으로 확보하겠다는 목표가 설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5G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통신 인프라의 확충을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이 플랜은 5G 상용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정부의 전략적 방안이었습니다.
사업자들의 입장과 과제
사업자들은 당장 광대역에 대한 수요가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5G 트래픽 증가가 정체된 상황에서 추가 주파수 할당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부터 100㎒폭 주파수로 5G 서비스를 시작하여 추가 할당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자들도 300㎒의 광대역 주파수 할당은 부담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주파수 할당 비용 부담뿐만 아니라, 2026년 LTE용 주파수 재할당을 위해 충분한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 때문입니다. 또한, 이통3사는 최근 인공지능(AI) 투자에 집중하고 있어 추가 주파수 할당에 대한 여력이 부족합니다.
300㎒의 광대역 주파수는 주파수 대역의 폭이 300메가헤르츠(MHz)인 주파수 자원을 의미합니다. 광대역 주파수는 넓은 대역폭을 제공하여 더 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속 인터넷, 고화질 영상 스트리밍, 자율주행차 등의 서비스에 필수적입니다. 특히 5G 네트워크에서는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을 구현하기 위해 광대역 주파수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300㎒의 대역폭은 많은 트래픽을 수용하고, 네트워크 용량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정부의 고민과 당근책
정부 역시 광대역 주파수 할당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파수 할당 대가로 기금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업자 간 유효 경쟁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주파수를 할당하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주파수 할당과 관련된 당근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과거 제4이동통신 선정 절차에서 정부는 신규 사업자에 대한 시장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유사한 당근책을 통해 사업자들의 참여를 유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제4이동통신 선정 절차는 새로운 이동통신 사업자를 추가하여 시장 경쟁을 촉진하려는 정부의 노력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정부는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위해 주파수 경매를 실시하고, 사업 계획서 평가 등을 통해 후보를 선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당근책이 제공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주파수 할당 대가의 분할 납부, 주파수 사용료 감면, 망 구축 지원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원책은 신규 사업자의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시장 진입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스테이지엑스가 제4이동통신 사업자로 선정되었으나, 이후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향후 전망
일각에서는 정부가 발표를 연기하고 시장 경쟁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 구체적인 할당폭을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제4이통 사업자로 선정됐던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28㎓ 대역 주파수 할당이 최종 취소되는 경우, 해당 주파수에 대한 할당 계획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주파수 스펙트럼 플랜 발표와 관련하여,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주파수 할당 취소 결정과 함께 발표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정부가 어떤 당근책을 제시할지, 그리고 이를 통해 사업자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됩니다. 주파수 할당과 관련된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앞으로의 전개를 기대해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