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인재 유출과 병역특례 논란

중국 딥시크 등장으로 인한 'AI 스푸트니크 충격'

최근 AI 산업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국의 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가 세계 최고 수준의 AI 모델을 공개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1957년 소련이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를 발사해 미국이 기술 격차를 실감했던 사건과 비교하며 ‘AI 스푸트니크 충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AI 인재를 확보하고 보호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AI 인재 유출과 병역특례 논란

한국의 AI 연구 및 개발 인프라는 세계적인 수준이지만, 핵심 인재 유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AI 분야의 인재들은 높은 연봉과 연구 환경을 이유로 해외 기업이나 연구소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같은 상황에서 AI 인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활용할 방안으로 병역특례가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AI 스푸트니크 충격은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가 세계 최고 수준의 AI 모델을 공개하며 촉발되었습니다. 이는 1957년 소련이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를 발사해 미국이 기술 격차를 실감했던 사건과 비교되며 명명되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는 AI 기술 경쟁력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AI 인재 유출 문제와 맞물려 병역특례와 같은 보호 정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AI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각국은 인재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이 AI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전략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AI 병역특례를 둘러싼 여야 입법 경쟁

현재 한국의 병역법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병역특례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 AI 분야 인재들이 연구를 지속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를 막론하고 AI 인재 병역특례를 위한 입법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조국혁신당의 이 의원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의 정 의원을 포함한 37명의 야당 의원들도 유사한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두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은 국가 핵심 기술 분야의 인재 유출을 막고, AI 연구 및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정 의원의 법안에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만큼, 두 법안은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병합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여당 역시 AI 인재 병역특례 도입을 위한 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을 포함한 여당 의원 13인은 이달 초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해당 법안은 AI 산업 분야의 기업을 병역지정업체로 지정해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의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당	주요 법안	핵심 내용	발의자	특징
조국혁신당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 병역법 개정안	국가 핵심 기술 분야 인재 병역특례 도입	이해민 의원	국가전략기술 지정 및 병역특례 포함
더불어민주당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연구인력 병역특례 허용	정동영 의원 외 37명	AI 연구기관 및 기업 근무 조건 포함
국민의힘	병역법 개정안	AI 기업을 병역지정업체로 지정	이상휘 의원 외 13명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 대체복무 허용

AI 병역 특례 업체 현황

현재 AI 병역 특례 제도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형태로 운영되며, 주요 기업과 연구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LG AI 연구원, SKT, KT,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을 비롯해, 뷰노, 루닛 등 AI 기반 의료 스타트업도 포함됩니다.

이들 기업은 AI 연구개발, 자연어처리, 자율주행, AI 반도체, 의료 AI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정부가 지정한 병역특례 업체로서 국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업체명	주요 역할	병역특례 유형	비고
네이버	AI 연구개발 및 자연어처리	전문연구요원	자체 AI 연구소 운영
카카오	AI 챗봇, 데이터 분석	전문연구요원	AI 기반 서비스 다수 보유
삼성전자	반도체 및 AI 반도체 개발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AI 기반 반도체 연구 집중
LG AI 연구원	AI 및 머신러닝 연구	전문연구요원	자체 AI 연구소 운영
SKT	AI 음성인식, 자율주행	전문연구요원	AI 기반 통신기술 연구
현대자동차	자율주행 AI 개발	전문연구요원	자동차 AI 기술 개발
KT	AI 네트워크 및 빅데이터 분석	전문연구요원	AI 기반 네트워크 연구
스타트업(예: 뷰노, 루닛)	AI 의료기술	전문연구요원	의료 AI 연구 및 개발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차이 
1. 전문연구요원은 석·박사 학위 취득자를 대상으로 하며, 연구기관이나 기업에서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합니다.
2. 산업기능요원은 전문대 이상 졸업자 또는 고졸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술·제조·소프트웨어 개발 등 산업 현장에서 근무합니다.
3. 전문연구요원은 병역 대체 복무로 3년간 연구직을 수행하며, 산업기능요원은 현역 34개월, 보충역 23개월 복무합니다.
4. 전문연구요원은 주로 국가 전략 기술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며, 산업기능요원은 생산 및 실무 중심의 역할을 맡습니다.
5. 복무 기간 동안 기업이나 연구소의 정규 직원으로 일하며, 일정 조건 충족 시 병역이 면제됩니다.
6. AI 분야에서도 병역특례가 적용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연구개발 인재와 실무 인재 모두에게 기회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AI 인재를 지키기 위한 병역법 개정 방향

AI 산업은 빠르게 변화하며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AI 인재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병역특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병역특례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필요로 하는 연구 및 산업 발전과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병역특례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 선발 기준의 명확성: AI 분야에서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는 인재의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가 인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기업에서 일정 기간 연구를 수행해야 하는 조건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산업 및 연구 연계 강화: 병역특례를 받은 인재들이 단순히 병역을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국가 AI 연구개발 프로젝트나 전략적인 산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 형평성 고려: AI 분야 외에도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 분야가 많기 때문에, 병역특례 제도가 특정 산업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국제 경쟁력 확보: 병역특례를 받은 인재들이 국내에서만 활동하도록 제한하기보다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연구 지원 및 네트워크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I는 국가 경쟁력의 핵심입니다. 인재 유출을 막고 국가의 AI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병역특례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논의될 병역법 개정안이 AI 인재 보호와 국가 발전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