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의 보조금·세액공제 삭감에 따른 한국 배터리 산업의 대응 방안

최근 트럼프 행정부 재집권에 따른 IRA의 보조금 및 세액공제 삭감 움직임...한국 배터리 산업은 사업 다각화, 비용 효율화, 기술 혁신, 지방정부 정책의 활용 등 대응 필요

IRA의 보조금·세액공제 삭감에 따른 한국 배터리 산업의 대응 방안

 

최근 도널드 트럼프의 재집권을 앞둔 상황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보조금 및 세액공제 삭감 움직임이 한국 배터리 산업에 새로운 도전 과제를 안기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구매 보조금과 첨단제조 세액공제(AMPC)의 폐지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전기차 시장과 배터리 기업의 대응 전략이 중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IRA의 변화가 한국 배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논의해보겠습니다.

IRA 보조금·세액공제 삭감의 영향

미국 IRA 법안은 소비자 대상 전기차 세액공제, 투자 세액공제, 생산 세액공제(AMPC) 등 세 가지 큰 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특히 AMPC 혜택으로 인해 미국 내 생산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여왔습니다. AMPC는 배터리 생산 기업에 킬로와트시(kWh)당 최대 45달러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데, 이는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 같은 기업의 흑자 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보조금과 세액공제 축소는 이들 기업의 실적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구분	트럼프 정부의 비판 배경	정책 변화 및 대응
IRA 법안의 주요 목적	기후 변화 대응, 전기차 및 청정에너지 산업 지원	청정에너지 및 전기차 시장에 대한 보조금과 세액공제를 통해 미국 내 생산 강화
트럼프 정부의 비판 이유	- 정부 지원 확대에 따른 연방 예산 부담 증가	보조금 및 세액공제 혜택 축소 또는 폐지 검토
	- 시장 왜곡 가능성 및 기업의 자율성 저하
	- 일부 기업에만 혜택이 집중된다는 비판
보조금 정책	전기차 구매 보조금 제공	보조금 축소 또는 폐지로 인한 전기차 시장 위축 가능성
세액공제 정책 (AMPC)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 제조업체에 생산 세액공제	AMPC 삭감 시 제조업체의 수익성 및 투자 감소 우려
정책적 기조 변화	친환경 에너지 지원 확대	지원 축소로 인해 기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자유 시장 원칙 강조
향후 전망	IRA 정책이 기업의 경제적 부담과 세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	기존 법안의 재검토와 수정 가능성

 

최근 트럼트 대통령 재집권에 따른 배터리 전기차 초비상, 출처: KBS News

한국 배터리 기업의 현재 위치

현재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미국 러스트벨트와 선벨트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공장을 운영 중이며, 2027년까지 연산 610.5GWh의 생산 능력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이 공장들을 통해 연간 760만대 이상의 전기차에 탑재할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보조금 축소는 공장 가동률 및 기업의 성장 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업명	주요 생산 거점	주요 제품	해외 진출 현황	2024년 주요 실적	IRA 및 AMPC 영향
LG에너지솔루션	한국, 중국, 폴란드, 미국	전기차 배터리, ESS용 배터리	미국, 유럽, 중국, 아시아 등	2024년 3분기 AMPC 혜택 4660억원 수익 반영	AMPC 축소 시 수익성 악화 우려
SK온	한국, 중국, 헝가리, 미국	전기차용 리튬 이온 배터리	북미, 유럽, 아시아	2024년 3분기 AMPC로 608억원 수익 확보	IRA 지원 축소 시 미국 내 투자 전략 수정 가능성
삼성SDI	한국, 중국, 헝가리, 미국	전기차용 배터리, 소형 배터리	유럽, 북미, 아시아 등	2024년 AMPC 혜택 규모 증가 전망	AMPC 혜택 종료 시 생산 및 투자 감소 가능성
에코프로비엠	한국	배터리 양극재	주로 LG에너지솔루션 등과 협력	원자재 공급 안정 및 비용 절감 노력 중	보조금 축소 시 배터리셀 가격 하락으로 가격 압박 우려
포스코케미칼	한국, 중국, 캐나다	양극재, 음극재	북미, 아시아, 유럽	해외 공장 설립 및 협력 확대	IRA 및 AMPC 변화 시 공급망 재조정 필요

대응 전략

1. 포트폴리오 다각화

보조금 축소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들은 전기차 산업 외의 다른 성장 분야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에너지저장장치(ESS)나 로봇, 우주 산업 등에서의 배터리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는 이미 북미 지역에서 ESS 계약을 따내고 있으며, LG에너지솔루션은 스페이스X의 우주왕복선에 전력 공급용 배터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포트폴리오 다각화는 리스크를 분산하고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2. 비용 효율화 및 기술 혁신

보조금 축소로 인한 수익성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산 비용 절감과 기술 혁신이 필요합니다. 배터리 생산 공정의 자동화와 신기술 도입을 통해 원가 절감을 실현하고, 고효율 배터리 개발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러한 혁신은 가격 경쟁력 강화와 시장 내 지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3. 미국 지방정부의 정책 활용

미국 연방정부의 정책 변화에도 불구하고, 각 주의 정책은 여전히 전동화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와 같은 주는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를 추진하며 전기차 구매 인센티브와 충전 인프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주정부의 정책을 적극 활용하여 시장 내 입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론

트럼프 행정부의 보조금 삭감 움직임은 한국 배터리 산업에 단기적인 도전 과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포트폴리오 다각화, 비용 효율화, 기술 혁신, 그리고 지방정부 정책의 활용 등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의 변화에 발맞추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적극적인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